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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경주시는 1일부터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독 실시 내역과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관내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
충남 당진시가 지난 4일 당진전통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생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결합한 ‘기부채납형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침현 당진부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행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요란했던 확성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당선인들의 행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이자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철학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이러한 전격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선보인 파격적인 행보가 지역 관가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을
손동숙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7일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동천 관리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책임 공백 속에서 시민 안전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월 풍동천 보행
서귀포시는 읍면동 행정의 공공 기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네트워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한다.올해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총 153개의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시행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등 공적 재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특화 사업비 매칭 지원 등 민간 재원까지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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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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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소버린 AI에서 K-인성교육까지 미래교육 연결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미래‧디지털‧지역‧인성교육분과는 22일 충남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인 ‘충남형 소버린 AI’ 구축과 원도심 특성화 학교 육성, 그리고 세대 공감 ‘K-인성교육’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방문에 나섰다. 충남소프트웨어체험센터와 홍성AI체험교육센터, 예산 오감오촌마을학교 등 주요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논의를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충남소프트웨어체험센터와 홍성AI체험교육센터를 방문하여 15개 시군별 최첨단 ‘AI
이남근 의원,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1기 원내대표 선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재선인 이남근 의원을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도민들께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신한금융,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1170억 참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며 해상풍력·수소터미널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22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번 블라인드 펀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223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117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가졌다.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해진공 1000억 원, 신한은행 100억원, 신한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일본·대만 IR…비은행 포트폴리오·주주환원 강조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나흘간 일본과 대만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IR에서는 증권·생명보험 등 강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와 주주환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2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와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현지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열고 경영전략과 자본정책, 주주환원 방향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사 규모가 큰 대만에서는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미팅을 진행할
충남교육청, 202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찬회 개최
충남교육청은 2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남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꿈·사랑·봉사 실천을 위한 ‘202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지난 1989년에 시작해 37여 년 동안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현재 191명의 회원이 주로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나 과대 학교에 우선 배치되어 상담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