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건의문을 통해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428회 정례
한국전쟁 전후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법안은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위법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거창사건 등 관
거창사건 등 배·보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가 지난 16일 거창사건 배·보상법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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