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정부 공기업과 인천 지자체 간 소송전에서 잇따라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법 해석 등을 둘러싼 기관 간 숙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시설분담
24시간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고, 도민들 간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이사장을 즉각 문책 해임하고, 공단 운영팀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무부서가 법률을 고의로 위반할 때는 책임자를 탄핵하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며 공급 확대, 입시제도 개편 등 중장기 정책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부동산 관련 발언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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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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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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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 비트코인 팁 기능 선보인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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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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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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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합동 지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2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중문동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를 집중 점검했다.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불법 이륜차 총 8건을 적발하고 소음점검 16건을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각 읍·면·동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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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참여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갈등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31일 도에 따르면 공공갈등 조정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양성하고, 단국대학교 연계 전문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조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제주도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본과정을 수료한 도민 2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총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교육은 공공갈등의 이해부터 실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중재하는 실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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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치매환자 실종예방 대응 모의훈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매환자 실종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배회·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배회 인식표, 안심팔찌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치매환자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훈련은 제주도와 서귀포보건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귀포경찰서도 함께 참여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모의훈련은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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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제주도는 지난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성과발표회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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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관협력으로 보호대상아동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준비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확대 지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기존 지원금 300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아너소사이어티의 기부금 2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제주도는 울산,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준비금을 보호대상아동에게 지원하게 됐다.공공-민간 협력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안정적인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