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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는 "중수청 소속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반대 입장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들어봤음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긴다'는 판사 출신인 박판규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을 법정구속한 판사를 징계하라고 재차 요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ㄱ 판사를 징계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와 고부건 변호사,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의 가족들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인도 반부패법원이 비트코인 강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11명과 전 바라티야 자나타당 의원을 포함한 1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아메다바드 특별법원 판사 B.B. 자다브는 이들을 범죄 공모, 몸값 요구를 위한 납치,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피고인 중에는 전 암렐리 경찰서장 자그디쉬 파텔과 전 의원 날린 코타디야도 포함됐다. 11명의 경찰관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
울산시는 28일 시청 7층 집무실에서 서경희 전 울산지방법원장에게 산업·경제 특별자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 변호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30여년간 기업 분쟁, 상사거래, 산업경제 관련 사건을 심리·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위촉으로 서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울산시 산업경제 분야 법률문제 자문과 주요 소송 지원, 법무행정 서비스 개선 및 대외관계 자문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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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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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29~31도... 오려던 가을 '주춤'
월요일인 15일 대구·경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영주·영양·청송 19도, 안동·울진·의성·문경·상주 20도,영천 21도, 대구·구미·경주·영덕 22도, 포항 23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포항·울진·고령 29도, 구미·영주·문경·영덕·칠곡·청도·군위·성주·예천 30도, 대구·안동·경주·봉화·청송·의성·상주·영천 31도까지 오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으며, 해상의 물결은 경북남부·북
[국세 예규] 주 사업보다 인적용역 수입이 크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못 해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서울시공사, 강릉시민에 긴급 생수 지원
생수 3000병·현금 기부…재난 극복 공기업 역할 강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공사는 강릉시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생수 3000병을 직접 전달하거나 현금으로 기부해 현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가뭄으로 식수 확보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해 구호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 초 영남권
“사학법인 권한 vs 대학 자율성”…전주대 글로컬 사태, 정점으로 치닫다
전주대학교 글로컬대학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총장 사퇴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교수노조, 학장단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법인 신동아학원을 강하게 규탄했고,...
대아청과, 강릉 고랭지배추밭 급수차 긴급 투입
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