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레지옹 도뇌르 수훈자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 규정에 따른 자동 박탈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전직 프랑스 대통령이 레지옹 도뇌르를 박탈당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 프랑스 정권의 수반 필리프 페탱 이후 처음이다.페탱은 1945년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11년 전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
광주지방법원 한복판에서 판결 청탁에 대해 판사가 공개적으로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박장소개설 등...
김산 전남 무안군수의 불법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불분명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검찰이 고등학교 교사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1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3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건축업자 A씨 공범 3명의 변호인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후보자 6명 중 4명이 충청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특검=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해병특검=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등이다.추천 후보군에는 검사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출신 2명과 군 출신도 1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재가는 이뤄지지 않았다.판사 출신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해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김 부위원장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AD-SLOT{display:none !important;}[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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