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이희승 ◇고등법원 판사 전보 △부산고법 임효빈 이학영 ◇부장판사 퇴직 △이윤직
중부뉴스통신 = 화요일 밤으로 자리를 옮긴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 배우 윤유선과 판사 출신 이성호 부부가 방송 최초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
김성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를 선고하다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 희생자 유가족은 그런 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12일 과거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이상규(1920~19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환전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지성이 싱크홀 사건의 주범을 극한 위기로 몰아세우며 전율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6회는 전국 가구 기준 11%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한영은 해날로펌 대표 유선철에게 엄준호 검찰총장을 해날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비록 유세희의 난입으로 대화가 중단됐지만, 이한영은 엄준호를 포섭하는 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홀연히 자리를 떴다.
구글이 판사 승인 없이 발급된 소환장에 따라 영국 학생 겸 언론인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의 개인정보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ICE 요청에 따라 토마스-존슨의 구글 계정 정보와 사용자 이름, 주소, 서비스 이용 내역을 넘겼다. ICE는 여기에 더해 IP 주소, 전화번호, 신원 정보, 계정에 연계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번호도 확보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그가 2024년 뉴욕 코넬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공천헌금 문제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단식 엿새째’라는 제목의 자필 글을 올리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단식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날 장 대표는 잠시 국회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뭔가 달라지고 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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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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