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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오픈AI가 챗GPT 데이터를 무기한 보존해야 한다는 명령이 해제됐다.1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연방 판사 오나 T. 왕은 새로운 명령을 통해 오픈AI가 앞으로 삭제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모두 보존하고 분리할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결정했다.이번 사건은 2023년 말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NYT는 오픈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켜 챗GPT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해 5월 오픈AI가 모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교체될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거론된다.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T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SKT는 해킹 사태에 따른 분위기 쇄신 등을 목표로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2020년 SKT에 합류한 판사 출신이다. 차기 대표로 임명되면 SKT 사상 첫 법조인 출신으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도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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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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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윤리·인권경영 협의체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30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석유공사 5개 기관과 함께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윤리·인권경영 실무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담당자 13명이 참석해 기관별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효과성 등을 평가하며 2026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주요 안건은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사례 △인권침해 개선사례 △윤리경영 표준모델 이행여부 교차점검 △윤리경영 위반 사례
청년작가 이정희 개인전 ‘모두의 초상 : 하나의 이야기’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자리 잡은 ‘공간해안’은 1일부터 7일까지 청년작가 이정희 개인전 ‘모두의 초상 : 하나의 이야기’를 연다.이정희 작가는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해 세상에서 배제되고 잊혀진 존재들을 작업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되살리려는 작업을 해왔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자취를 따라가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려 한다.이정희의 작품에서 세상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 그림에서 드러내는 엄중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감상자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찾을 수 있
화신환경, ‘민원 제로’ 달성한 환경노동자 9명 특별 포상
화신환경이 10월 30일 사내에서 ‘민원 제로’를 달성한 환경노동자 9명에게 표창장과 꽃다발을 수여하며 특별 포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한 달간 환경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이 빚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여식에서는 사업장 환경미화와 폐기물 관리 등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헌신이 높이 평가됐다. 화신환경은 매월 성실 근무자에게 특별 포상을 수여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이번 ‘민원 제로’ 달성은 현장 직원들의
2025 충청북도건축문화제 개막
2025충북건축문화제 개막식이 30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주시 이범석 시장,건축사 등 건축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렸다./충북건축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