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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특권 의식’이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곤 한다. 그러나 이 논의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환자가 제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자는 데 있다.의사 면책 논의의 주장이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윤리적 탈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의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행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마저 불확실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분야별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을 보면, 물가상승 조
15일, 국세청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확립과 민생지원 의지를 천명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등 비정상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3대 탈세 행위(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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