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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3명이 본 투표날에 또 투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3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 구미시민 B씨, 봉화군민 C씨 등 3명이 사전투표를 한 뒤 이날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찾아가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
50대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 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던 가운데 임차인 B씨가 나타나 시세의 2배를 지급할테니 3개월만 월세로 사용하겠다고 해 초단기 월세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B씨는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나가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낸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된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점유권을 잃은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를 제기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양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이 민원 대응체계 내용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 방안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날 교육에는 일일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특별민원전문관이 ▲특이 민원 실태, ▲특이 민원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9일 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 활동을 했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했다.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인 A씨는 본인의 SNS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이번 대통령선
영덕군은 최근 늘어나는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직원과 영덕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합동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 후에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제한과 퇴거조치 절차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이뤄져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대응 역량도 강
지난 4월 헌재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서울 원명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았다. 흰색 재킷과 셔츠, 검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온 김건희 여사는 일반에 모습이 드러난건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투표소에서 만난 아이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으며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이날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하늘색 셔츠에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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