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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부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불발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포함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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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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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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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급증하는데… 청주시 지원 조례는 `전무'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고근석 충북과기원장 조기 퇴임... 산하기관장 연쇄 용퇴 이어지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조기 퇴임을 결정하면서 충북도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만 5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장들의 조기 용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하기관 인사 지형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고 원장은 25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고 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임기 만료 예정 기관장 중 가장 늦다. 그럼에도 임기를 약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기 퇴임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