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해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23년째 추진 중인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발계획에 공공기여로 경남도립공공의료원 터 기부가 포함됐지만 물류단지 외에 공동주택 건립을 집어넣으면서 승인·지정권자인 경남도 철퇴를 맞았다.◇몰래 체결한 '상생업무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주에 있는 벽돌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 A 씨는 이달 초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화물에 결박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에 A씨는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금 체불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해 시세차익만 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떠넘긴 이른바 ‘무늬만 신사업’ 주식불공정 탈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과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조명됐다.국세청이 조사결과 시세차익은 차명법인에 거짓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부당 유출한 것으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으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업주들을 괴롭혀온 ‘동네 주폭’이 대구 동부경찰서의 엄정한 대응에 구속피하지 못했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 신고 보복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손님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석방 후에도 피해업소를 찾아다니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제주경찰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피서지와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제주경찰청은 여름철 야외활동과 회식, 모임 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보고, 이에 따라 단속의 강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단속은 기존 고정식 단속 방식에 더해 단속 장소와 시간을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오정희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저항했다고 했다.그가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다.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지만, 휴일인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꼭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
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박성민 울산 중구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천의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 공개회의가 열렸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