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30여 년간 자치입법, 자치 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예산심의 등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현장에서 기관장들에게 직접 질의·지시하는 방식이 이어지자 여야는 ‘책임행정’과 ‘공개 망신주기’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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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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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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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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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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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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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특검, 30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특단의 조치'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통일교특검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이 계속 방탄과 침대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때 민주당이 반대하는 '드루킹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2018년 5월 3일부터 9박10일간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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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육아아빠단 올해 활동 마무리
의령군은 지난 23일 의령꿈나르미지원센터에서 의령육아아빠단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활동 아빠 시상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올해 육아아빠단 활동을 마무리했다.의령육아아빠단은 3~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빠의 육아 역량 강화와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여름 물놀이,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군 관계자는 “아빠의 육아 참여는 가족 간 정서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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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창업성장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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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경북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상’
울진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 지방하천사업 추진 실적, 안전 관리체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서면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것으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한 하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 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지역 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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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보다 과도한 AI 투명성 표시 규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정보 비대칭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