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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 발주 방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 지원기구다. 최근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도 연간 90건 이상의 검토 수요가 발생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검토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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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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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청년정책 한곳에…춘천시, 사회혁신센터 중심 통합 전달체계 구축
춘천시가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흩어져 있던 청년 지원 정책을 한데 모으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춘천시는 23일 열린 제35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회혁신센터의 기능 확대와 청년정책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춘천시는 확보한
프랭클린 템플턴 “암호화폐, AI 다음 투자 테마…토큰 수요 확대 기대”
프랭클린 템플턴이 AI 투자 다음 국면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목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샌디 카울 프랭클린 템플턴 디지털 자산·혁신 책임자는 AI 에이전트 확산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카울은 최근 AI 투자금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관련 주식에 집중됐다고 짚었다. S&P500에서는 AI 관련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커졌지만, 이런 주식 중심 접근만으로는 다음 성장
일본, 2028년 첫 비트코인 ETF 도입 추진
일본이 2028년까지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한발 더 다가섰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규제된 디지털 자산 투자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핵심은 현물 암호화폐 감독 체계의 전환이다. 최근 입법으로 현물 암호화폐 감독은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는 주식과 채권처럼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규제 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금융청도 이에 맞춰 투자신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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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공동창업자 빌리 마커스가 최근 암호화폐 약세장을 두고 역사적으로 3~4년 이어졌다고 언급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 약세장은 공포를 부르는 장세라기보다 지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마커스는 특정 암호화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이게 바로 암호화폐 약세장이 늘 보이는 모습"이라며 "공포를 일으키는 장세가 아니라 그저 너무 지루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이용자가 이런 지루한 시기가 보통 얼마나 이어지느냐고 묻자 "역사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