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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충남 계룡시는 향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그동안 향한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이 달라 경계 분쟁이 빈번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 결정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사업 완료 후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시는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
충북 단양군은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14건의 제안 중 9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올라 규제개혁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기존에 ‘분할납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반
광주 동구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산2·3재조사지구에 대한 측량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27~28일에는 지산2재조사지구, 30~31일에는 지산3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명회 장소는 지산2동 마을사랑채다.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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