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서면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일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한 몫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실제 울산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울산의 경우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20년 7월 울산시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와 도시공사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 운영과 감독
경기 의정부시 녹양역 초역세권에 건립 추진 중인 '녹양역 더씨엘59'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근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통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건축심의 통과 후 해당 토지 95% 이상을 조합 명의로 등기이전하면 건축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사업까지 승인이 나면 비로소 착공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건축심의를 접수했다는 것은 전체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녹양역 더씨엘59의 경우 토지사용권원을 이미 100% 확보하고 있는 사업지인 만큼 이번 건축심의 접수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자 롯데백화점 마산점 소유주인 KB자산운용 측에 매수를 타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창원시의회는 28일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과 관련해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주재
울산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21일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울산시 주택행정정보 내 울산지역주택조합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24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1972년 12월30일 제정되고 1973년 1월15일에 시행된 이후 제·개정을 통해 지금의 주택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천 의원은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조합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 조합원들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발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미설립 조합, 업무 대행비 51억 임의 지급”2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관련 고소장은 지난해 10월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고소장에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용역 업체에 업무 대행비를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금 인출·집행동의서를 작성한 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시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최근 울산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조합 탈퇴·환불 불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울산시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은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 △시와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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