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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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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법원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서 반대한다 말 안 해”/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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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내란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6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전했다.이는 3대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박 전 장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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