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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처리 결과 구분 내용 ©창업일보국회는 2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불법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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