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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에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내용은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과 그동안 정부가 불수용했던 111건의 개별 과제다.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은 최소한의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 사무와 권한을 제주도로 넘기는 네거티브 방식을 말한다.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5321건의 국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법안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111건의 개별 과제 이양을 위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제도 개선과 중앙사무 권한 이양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제주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제주도에 포괄적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62개 법안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과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안을 선정했다.우선 상대적으로 권한이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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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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