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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5일 옛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법원은 원청기업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공간을 문화로, 문화를 공간으로’’가 2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주제발표를 맡은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는 “민간문화공간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공적 활용 정당성 확보, 정책 체계화, 광역-기초 협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작전의 정당성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군사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학교폭력 중에서도 아주 센 학폭'에 비유하며, 절차만으로 대응할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
지난해 대북 무인기 작전, 이른바 ‘북풍작전’ 직후 드론작전사령부가 해당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25명의 장병을 국방부와 합참 표창 대상자로 일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작전 지휘부는 물론 실제 정비·비행을 수행한 실무자들까지 포함됐으며, 관련 문서는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부대 내 비공개로 처리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창을 통한 정당성 부여 및 입막음 정황”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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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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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밤샘 불법 주차 꼼짝마!"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주차된 사업용 대형차량 17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구현을 핵심 시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이후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에 이어 최근 상록구 사동 지역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마쳤으며, 지난달 1일 운영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용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집중단속은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과 함께 차고지 외에서 일어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및 전세버스 등의
안산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공공수역 녹조 예방 차원
경기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공공수역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시는 질소나 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방류수가 수계에 유입돼 조류 증식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점검에서는 1일 50㎥ 이상 처리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16곳에 대해 ▲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교통분야 건설현장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 주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 대책회의를 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강 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
교육시설안전원, 집중호우 피해 학교 가지급금 신속 지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회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가지급 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신속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가지급 급여는 피해 추정 손해액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교육 현장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안전원은 같은 날 계약된 전문 손해사정 기관에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접수 즉시 피해 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마쳤다.또 지난달 24일
시화호 거북섬서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 개최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화호 거북섬에서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경기 시흥시는 수도권 최초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단독 개최하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윤진철 시흥시 균형발전국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시화호 거북섬의 푸른 꿈, 기적을 넘어 미래로’를 구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종 해양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