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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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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 "20% 온누리 상품권 증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1000여 개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직영 매장 뿐 아니라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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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승룡 소방청장 사표 수리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감찰받은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장직에서 퇴임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본격 가동…AI 창업가 발굴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AI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혁신적인 AI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부터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초기·성장 단계 창업기업까지이며, 오픈소스 기반 소규모 언어모델, 검색증강생성,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을 활용한
중앙선관위,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
중앙선관위,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12일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가 폐기...
전남·광주 출입기자단, '박만 폭언 논란' 공천 과정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만 비례대표 당선인의 '70대 원로 언론인 폭언·욕설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청·광주시청·의회 출입기자단은 12일 '당원 주권 짓밟은 낙하산 밀실 공천이 낳은 인물, 박만 당선인 폭언 사태!'라는 제목의 2차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프라임경제, 뉴스인전남 등 지역 내 35개 주요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뻘 언론인임을 알고도 조폭식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를
'투표지 부족'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출국금지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영준 푸른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