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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 전망이다.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하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이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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