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2차 심층조사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고 시설 폐쇄를 경고했다.강화군은 지난 25일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인권침해 및 폭행 의혹이 담긴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조사는 우석대 산하 한국심리
예천군은 26일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 신장에 기여한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과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부산시가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인권실태 조사'에 돌입한다.이번 조사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와 폭력, 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경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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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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