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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분야 점검에서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건에서 올해 8건으로 줄었다. 8건 모두 사업자가 제출한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해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점검 항목은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와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다.부가통신사업자
순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5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6~11월 동안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법령·계획·사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평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 전문평가와 지자체 자체평가로 진행되며, 자체평가 교육 이수, 평가 지속성, 이행점검 참여, 적절성 등이 종합 검토됐다. 울산시는 내년 신규·지속 정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농가는 321농가다.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ㄱ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지급 기간은 필지를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늘어난 3억 7,5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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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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