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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A기관을 23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B기관에 대해 같은 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앙여심위는 A기관이 조사시스템의 부적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 및 선전 문구를 게재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광고를 한 재외동포 △△△에 대해 지난 1일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는 지난 4월 말 미국 ○○일보에 '재미 A 후원회', 'A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 등 공동 명의로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과 선전 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전 대표이사 등 세토피아 관계자 3인에게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세토피아 회사 측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을 했다. 회사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했다.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경부에 설치됐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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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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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에 '태클'건 프랑스 EDF… 이유는 "한수원 입찰 공정 의문"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서명이 잠정 중단됐다.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CEZ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EDF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프라하의 계약식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EDF는 지난해 7
거대 양당 울산 대선선대위도 진용 구축
거대 양대 원내 정당이 울산 지역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향한 선거 진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울산시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당의 선대위를 선거 실무 중심 조직으로 최대한 슬림하게 구성했다. 울산시당 선대위를 이끌어갈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 단독 만남 약속 ... 단일화 후보가 주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만난다.김 후보는 6일 오후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장소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 시간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경선을 통한 당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당무 우선권을 통해 단일화 작업
“황매화 꽃길따라 황매산 구경오세요”
산청군 황매산 입구로 들어서는 만암마을 일원에 황매화 꽃길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차황면은 황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구간에 황매화를 식재해 가꾸고 있다.한편 '제41회 산청황매산철쭉제'는 오는 11일까지 황매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안양시,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10억 이상 모금…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안양시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사회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을 진행해 왔다.관내 다수의 기업‧기관, 사회단체, 안양시 공무원, 안양시의회,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안양시에 모인 모금액은 총 10억3500만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이 중 성금액 7억7500만원은 영남‧경북지역과 친선결연도시인 경남 하동군에 기부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