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문음미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년 6월부터 ’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특히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에 각 20억1000만원·12억10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17일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STX 법인에 20억 1000만원·대표이사에 2억원의 과징금과 STX마린서비스㈜ 법인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등 2명에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STX
제주소방이 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거나,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2022년 5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한달간 실시됐다.감사결과 소방안전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59만원을 회수 또는 추급
3시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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