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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A기관을 23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B기관에 대해 같은 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앙여심위는 A기관이 조사시스템의 부적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 및 선전 문구를 게재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광고를 한 재외동포 △△△에 대해 지난 1일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는 지난 4월 말 미국 ○○일보에 '재미 A 후원회', 'A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 등 공동 명의로 예비 후보자 A의 성명·사진과 선전 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전 대표이사 등 세토피아 관계자 3인에게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세토피아 회사 측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을 했다. 회사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했다.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경부에 설치됐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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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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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에 '태클'건 프랑스 EDF… 이유는 "한수원 입찰 공정 의문"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서명이 잠정 중단됐다.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CEZ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EDF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프라하의 계약식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EDF는 지난해 7
[김병철의 별의별 세상이야기(5)]‘쾌지나칭칭나네’ 유감
몇 주 전 우리나라 유력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공연은 도쿄에서 열렸으며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음악을 통해 한일간 우정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일본 왕실의 공주까지 참석할 정도로 비중 있게 진행이 된 것이다.하지만 본 칼럼의 주제와 같이 이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쾌지나칭칭나네’라는 곡이 문제의 핵심이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이 경상도 민요 ‘쾌지나칭
의령군민문화회관 창작 오페라 ‘춘향전’ 공연
의령군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인 현제명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이 5월 16일 오후 7시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에 펼쳐진다고 밝혔다.국내 최초의 창작 오페라인 ‘현제명 작곡한 ’은 남녀노소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국적 음계, 선율, 리듬을 서양 음악의 특성과 한국 전통음악 요소를 접목해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다.총 5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춘향전’은 춘향역에 소프라노 이예니, 이도령 역에 테너 이세훈, 사또역에 바
[경상시론]디지털화폐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즘은 지갑을 꺼내는 일보다 스마트폰을 여는 일이 더 익숙해졌다.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화폐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탄생한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시스템과 경제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질서와 잘 어울리면서 디지털화의 이점을 적극 수용하는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디지털 화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익명성과 탈규제의 특성상 투기적이며
구미 어린이날 행사, 2만 명 웃음과 환호 속에 '추억 선물'
구미시는 지난 5일 동락공원 광장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어린이와 가족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행사장에는 체험 및 홍보부스 50여 동을 비롯해 가족 참여형 놀이존, 소방·경찰 장비 체험, 드론·3D펜 체험 등 창의력과 흥미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다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군악대 퍼레이드, 어린이 줄넘기·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