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주시가 지난 2019~2022년 사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9699만원의 과징금과 4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6개 사업자는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펀잇,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해 시정요구 의결했다.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관련 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13일 제주교총에 따르면 최근 A고등학교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교칙을 위반해 온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지도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장기간 이어졌고, 보다못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제주교총은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어제는 스승의 날이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되레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기만 하다.현장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교사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 관련 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교총에 따르면 최근 A고등학교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교칙을 위반해 온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지도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662개사로,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ISP 사업자 53개 ▲IDC 사업자 25개 ▲상급 종합병원 35개 ▲IaaS 사업자 8개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사업자 513개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28개로 총 662개사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