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범죄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합동으로 개최했다.‘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역할을 알리고 청년층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불법행위 대표 신고 유형, 불법 표시·광고의 예시와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지역사랑상품권법’ 제
기존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 행위 외 ‘청탁행위’·‘경조사 알림’‘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골프․여행․사행성 오락 행위’ 등 신고대상 포함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조달청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평가위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는 22일부터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전농은 "실제로 농지 전수조사가 발표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경작자들에게 농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농지에 일부 나무를 심어 위장 영농으로 행정의 눈을 속이려 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파악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제주도 농지의 70%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출범 5개월 만에 7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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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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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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