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와 B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과 4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수도권 주담대 한도 수천만원 줄어들 듯6월 30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시행된 집단대출… 현행 가산금리 유지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매수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경북 봉화군에서 잇따라 차량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8분쯤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장비 4대, 인력 19명을 투입해 오후 6시쯤 화재를 진압했다.불은 2017년식 BMW 승용차 전체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고,소방서 추산 2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다행히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앞서 오전 11시 12분쯤에는 봉화읍 해저리에서 주차돼 있던 2012년식 YF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나 출동
23시간전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치매나 암 등 난치병을 앓는 노인들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1회당 5만원을 받고 무면허 침 시술을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한의원 진료비보다 약 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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