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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용혜인·기본소득당·노동당 언더조직·코리아보드게임즈·김길오, 이들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창당 자금의 출처와 단기간 2만여 명 당원 모집 경위를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다.나 의원은 이날 나경원의원실 명의로 배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용혜인 장관 지명은 1% 미만 득표율 기본소득당의 연 추산 11억 원 국고보조금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단순히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비정상·가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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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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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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