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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노연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2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유광희·이용우·이철상·육은아·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정합성 ▲주민권익 ▲입법역량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정규헌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2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유광희·이용우·이철상·육은아·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정합성 ▲주민권익 ▲입법역량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구리시는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이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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