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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자본시장에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강행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당소득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최고세율 25% 안에서 한발 물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전날인 17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KT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KT는 이날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24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해당 시점부터 17일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12월 4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인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인구는 청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며,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결된 것으로, 사실발생확인일과 결정일 모두 2025년 12월 4일이다.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는 불참했다.12월 4일 오후 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유틸렉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2원 하락한 1288원에
KT가 조승아 사외이사를 해임했다. 조 이사가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한 점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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