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의 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시행사 1곳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최신기사
수성구,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 본격 운영
대구 수성구와 한국커리어혁신진흥원이 추진하는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이 지난 1일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수성알파시티 내 조성된 경북대학교 AI융합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은 대구시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비
달성군,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2년 연속 선정 쾌거, 대구 유일!
대구 달성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해 선정돼 성공적으로 안착한 화원읍 달성이룸캠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달성군은 대구에서 독보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기반 시설을 확고히
대구 서구, 청소종사원 무재해·무사고 안전 선포식 개최
대구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종사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한호 대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 2026 하계 청소년 수련대회 ”개최
대구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CGV대구에서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위원이 함께하는 “2026년 하계 청소년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수련대회는 북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및 청소년지도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포스코이앤씨, ‘맞손’… 승강기 안전·품질 향상 발벗고 나섰다
양 기관 기술력·경험 바탕 중대재해 ZERO 및 ESG 경영 실천 협력공동주택 승강기 품질 향상·대규모 프로젝트 안전 컨설팅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잡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과 포스코이앤씨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