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8일 경남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피해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미군정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이 재심에서 한날한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유죄 판결이 빌미가 돼 76년 전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서로를 위로했다. ▶2025년 12월 15일 자 보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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