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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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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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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대량 확산에도 무대응…전용기 “환경부는 국민 불편 외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인천경제청-인천TP-헤리트 3자 협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자인 ㈜헤리트와 ‘IFEZ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모델 발굴, 확산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분산에너지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첫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유전체 연구와 종보전의 기준이 될 대표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6일 도에 따르면 구상나무 대표목은 남벽분기점에서 돈내코 코스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 수고는 6.5m, 밑둥둘레는 40㎝, 나이는 72년 정도로 추정된다.구상나무 대표목은 한라산 구상나무를 대표하는 형태적․유전적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선정은 2023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등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목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한라산
안산시, 스마트도시 혁신 본격 시동건다
안산시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도시 혁신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행정·도시 전반에 첨단기술을 융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 안산시는 5.3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교육, 특수학급 설치 위한 자치법규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