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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 등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광기와 망상,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요구안을 받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 처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인천시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해 지난 20일 색동원에 통보했다.처분에 동의하면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법인은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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