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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정부의 하천 불법 점용 집중 단속에 따라 지자체가 대대적인 적발과 철거에 나섰지만,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경작 등 법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집중 단속 반 년 만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극심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찾은 태화강 구영교 하부에는 무단으로 설치된 일명 ‘장박 텐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텐트 주변에는 취사 흔적으로 보이는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있었고,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낚싯대와 낚싯줄 등이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구영리 주민 이모씨는 “지난주부터 텐트가 다리
예천군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확인했다.이 중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미정비 시설 372건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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