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인기기사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최신기사
공관위원장 사퇴 이정현 "국힘은 코마 상태…전기충격기 대고 싶었다"
임명된 지 29일 만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
성주 규모 2.6 지진 발생…대구·경북 곳곳 흔들림 감지
경북 성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성주군 남남동쪽 13㎞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2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약 11㎞로 행정구역상
정부, 3200억 배상 면했다... 쉰들러와 국제투자분쟁서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주대하 "속초가 저를 만들었다…이제는 제가 속초를 바꿀 차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대하 속초시장 예비후보가 속초의 변화를 위한 도전에 나섰다. 주대하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 의지를 밝히며 “속초가 저를 만들었다. 이제는 제가 속초를 바꿀 차례”라며 속초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주 예비후보는 28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왔고, 리우 패럴림픽 총감독을 맡아 국제무대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강원도의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참여해 왔다.그는 “교단에서의 28년, 리우 패럴림픽 총감독 경험, 그리고 도의원으로 보낸 4년의 시간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