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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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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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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경북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대상’
울진군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실적, 지방하천사업 추진 실적, 안전 관리체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서면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한 것으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한 하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 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지역 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제거
[정가엿보기] 허성무, 창원 내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다 확보는 정권교체 덕?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지역 5개 지역구 의원들 중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 때만해도 ‘원조 친윤’으로 이름난 윤한홍 의원이 줄곧 최다 확보를 해왔는데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정부로 정
[김지연 칼럼] 교사는 교육자인가, 행정복지사인가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학생을 위한 행정복지사인가?’라는 질문은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을 공부하면서 생겼던 의문이다.이 정책의 취지는 도움이 필요
강추위 누그러져…충청권 저녁부터 눈·비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낮 최고기온은 9도, 아침 최저기온은 -1도로 최근 이어졌던 강추위는 다소 누그러졌다.
저녁부터는 충남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전·세종·충북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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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이나현, 스프린트 선수권 전 종목 1위 석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나현이 대표팀 선배 김민선을 따돌리고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전종목 1위를 석권했다.이나현은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여자부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53을 기록해 김민선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그는 이어 열린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7초20으로 김민선을 제치고 1위를 마크했다.전날 열린 여자부 500m, 1000m 1차 레이스에서도 모두 김민선을 따돌렸던 이나현은 전 종목 1위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