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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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