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1일 오후3시부터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악화 및 디지털·플랫폼 중심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경쟁과 소비자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제도 변화 및 사례와 여러 입법 동향이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27일 법무법인 함백 이원호 대표변호사를 예총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조강훈 회장은 “예총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자문변호사를 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 법률적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150만 예술문화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위촉장을 전달했다.이원호 변호사는 “150만 예술문화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장 및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장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5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책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화우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전담 운전기사로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의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데 이...
경북일보 5월 24일자 4면에 보도된 ‘구자근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중국 돈 잔치 될 판” ’제목 기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파트원은‘레나의 지분구조 상 상위회사들에 한국계 다수지분과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 중국으로부터 받은 지분 또는 주식투자는 1원도 없기 때문에 ‘사업권이 중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김성태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주택법 적용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그래서 결국 분양형 호텔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상품들의 경우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세차익과 운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
현대해상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현대해상 최욱 기업영업1본부장과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
글로벌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한 짧은 소회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31일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은은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방 전문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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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톡']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활동 보람 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막수다입니다. 약 17년 전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말을 잘 몰랐습니다.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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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역대급 실적에도 복귀 못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한국지엠이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경영 상황이 개선된 만큼 10년 넘게 계속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도 진척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여전히 해고 노동자를 회유하는 등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한국지엠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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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제26회 가스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
대성에너지는 가스 자율점검 생활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6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초등·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6회 가스안전 포스터 공모전’ 참가 작품을 접수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 ▲매월 4일에 실시되는 가스안전 자율점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 ▲도시가스 및 수소의 사용이 친환경적이며 환경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 가스안전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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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암호화폐 1000억 탈취 해커 검거”
1000억원 이상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이버 범죄 용의자가 검거됐다.유로폴은 세계 여러 나라 수사당국 및 민간기업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봇넷 수사 작전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을 통해 4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100개 이상 서버, 2000개 이상 도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랜섬웨어 배포를 위해 범죄 인프라 사이트를 임대해 최소 6900만유로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유로폴은 오퍼레이션 엔드게임 웹사이트를 통해 체포되지 않은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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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정례회 개회…세입세출 결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진행
전남 고흥군의회가 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고흥군 2023 회계연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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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9일 '집단휴진' 선포…정부도 대응책 준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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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회이상 체납·3000만원 밀리면 곧장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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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번째 일요일인 6월 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모두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휴무일이다.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6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