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핵심 요약● 서울~부산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하던 경증장애인이 ITX-마음으로 바꾸면 주말 편도 부담은 1만4,300원에서 4만2,600원으로 2.98배가 된다.● 경증장애인 할인은 무궁화호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50%지만 새마을호급 ITX-마음은 평일 30%, 토·일·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2023년 도입된 ITX-마음이 명시되지 않아 차량 교체가 끝날 때까지 기존 할인을 유지할 경과조치와 법령 정비가 요구된다.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주말 철도요금이 같은 구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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