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경북 포항을 찾아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진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4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끝내 불발됐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사실상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로, 범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범대위는 먼
- “정부,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주장도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이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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