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시술,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도 관계자는 “미용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이 최종 사직 처리 됐다.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현 의원의 사직서가 최종 수리됐다고 밝혔다.사직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고, 오전 일정일 마친 이 의장이 오후 결재하면서 최종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도의회의 회기가 진행되는 도중 사직서가 제출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지금은 회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장의 결재로 사직서가 처리됐다.도의회는 현 의원의 사직서 수리 사실을 제주도 및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사직서
태안군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 어구 초과 사용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조업 행위 △(꽃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친 후 옆으로 옮긴 뒤 달아 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20대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새벽에 10대가 무면허로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1시15분경 서구 심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현지홍 전 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현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인 현 전 의원의 차량이 주행중인 것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확인됐다.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멈추겠다"며 도의원직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현 전 의원은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를 인지하지못하고 운전을해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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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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