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역사적 엄중함에 부응하지 못한 미완의 단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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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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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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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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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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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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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실질적 성장 돕는다”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돌입했다.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논의와 2026년도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수여식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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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안산시는 지난 1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시의원과 시 행정지원부서장, 안산문화재단, 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올해로 22회를 맞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개·폐막 공연을 포함해 총 83개 공연과 프로그램이 확정됐으며, 공식 참가작과 해외 초청작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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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4기 서귀포시리더대학'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시민 자치의식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4기 서귀포시 리더대학’의 수강생을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모집대상은 서귀포시민 및 지역생활권자 100명으로, 전공별로 50명씩 모집한다.이번 제4기 리더대학 교육과정은 4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20개 강의로 운영된다.‘주민자치학과’는 수강생들의 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참여·현장형 수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자발적·능동적 리더를 양성하는 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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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항 어촌신활력사업 본격화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정읍 신도항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제주 큰남방돌고래를 볼 수 있는 그곳,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를 주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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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조선제일혀'... 윤석열 황태자의 자아도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발언에 대해 "역시 '조선제일 혀"라며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라고 꼬집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배신자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즉 한동훈 전 대표는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