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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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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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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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