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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의혹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강력 의견을뒤집고 수위를 낮춰 징계안을 결정했다.앞서 자문위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A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B의원에 대해서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결정하며 의원으로서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윤리 강령 훼손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자문위의 의견은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시민들의 기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IFC의 매각 추진을 두고 “국가와 지역, 노동자를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10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IFC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현대제철이 단조사업부를 분할하며 매각 목적이 아니라고 약속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를 뒤집고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IFC노동조합 김영진 지회장은 “적자로 시작한 현대IFC가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지난해 4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2년
최근 대법원이 25년 만에 종전 입장을 변경한 판결을 선고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사집행 실무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법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속에서 권리의 실질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다는 ‘오염 피난처’ 가설을 뒤집고 이제는 ‘녹색 피난처’를 찾아간다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됐다.KAIST 이나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텍사스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녹색제품’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이다.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과 수출을 집중한다는 설명이 주류였다.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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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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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대구 행정통합,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11일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 추진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시도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건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포항교육청,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예비소집 실시
포항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갖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번호와 선택 과목이 기재된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요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계 가족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수령인은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삼촌설] 화폐전쟁 본격 개막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확장 전략이 집요하다. 미국과의 G1 경쟁 핵심이다. 신흥국을 집중 공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면서 달러화를 위협한다는 달러 포위 전략이다. 통화 스와프가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유럽과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만 대상으로 한다. 임
순천향대 이준길 동문,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최연소 수상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14학번 이준길 동문이 33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에서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됐다.
11일 순천향대학에 따르면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산문학상은 국내 대표 종합 문학상으로, 시·소설·희곡·평론·번역 등 다섯 부문에서 한 해 동안 발표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주은길 작가는
[사설] 울릉공항, 안전 외면한 채 건설공사 강행해서야
울릉공항 건설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거센 태풍과 폭우 등 악천후에도 6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