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세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규제 강화 방안을 한달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IS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에 따라 일반 ISA는 현행처럼 연간 납입한도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울산·부산·경남 해역에 해양 IoT 무선통신 시범망을 공동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전파가 멀리 닿지 않고, 통신 요금이 높아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ETRI는 오는 2030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로표지 기반 해양 IoT 무선통신 체계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해양 IoT는 사람·선박·해양 시설물 등에 저렴한 소형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 및 센서 정보를 전송하는 해양 특화형 무선통신 기술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