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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를 통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지위원회는 15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설치시기를 집중 질의했다.제주도 당초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와 맞물려 기초단체 출범을 검토했다.그런데 2027~2028년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4년의 임기의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돼 평등권·공무담임권이 침해하게 된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 40명과 기초의원 40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고, 도민들 간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
중부뉴스통신 = 서울 동대문구가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정책적인 판단오류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선 행정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행정 실험의 피실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김황국 의원은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청정환경국·도시건설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김황국 의원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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