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금당초등학교는 7월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를 교내에 전시하며 학생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교내 전시 공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전시되어 학생과 교직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이 자연스럽게 아동의 권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스터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양한 권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과 문구로 표현해, 권리의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
경남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고용을 지키고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얻기 위해 일손을 멈췄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영주시는 지난 24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주시지부주관으로 영주148아크스퀘어에서 ‘제10회 영주시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표현하는 자리로 참여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전국 주인 없는 땅 572필지가 국유화된다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572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 아산시가 북부생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산시는 둔포면 둔포리 122-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지난 22일자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총 52만681㎡ 규모다.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기존 토지 권리를 기준으로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재배분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2031년 12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다.만약 이 규정만 존재한다면 많은 이들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최고 50%에 달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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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특별한 여름이 펼쳐졌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에서 ‘월드비전 강원어린이합창단 여름캠프’를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합창단원들이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경험을 통해 ‘월드비전 합창단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박윤미 지휘자의 지도 아래 네 차례에 걸친 집중 합창 연습을 진행하며 호흡과 발성, 곡 해석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감귤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 시상식을 개최했다.'꿈나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육성 및 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시각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미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장애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2021년 시작된 공모전에는 지난 6년간 73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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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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