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당선인이 27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1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를 제22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호소했다.권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만큼은 당론에 따라 부결해 주실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여야간 합의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한참 뒤로 밀렸다.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올해 안 개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날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완수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이 27일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진주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했다.류재수 진주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사건건 민의를 배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왔다. 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19면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