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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총 6천453만원에 해당하는 230건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도로시설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준 국유재산 중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구성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면담, 전화독촉 등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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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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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5년간 6,182건… 안태준 의원 “치사율 심각,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총 6,182건에 달하며 440명이 사망, 1만 1,666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매년 1,0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화물차 연쇄 추돌사
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9월 12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제 도입과 가산금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남 의원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15건이었던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2024년 3,991건으로 4
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 및 중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무면허 운전 5년 새 2배 증가… 하루 평균 217명 ‘도로 위 무법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재범 비율이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고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79,3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셈이다.2020년에는 42,534건이었으나, 5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20대 미만의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