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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
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영 언어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군대 내에 여전히 일본군이 남긴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등은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초기에 유입되며 퍼진 용어들이다. 가라는 ‘가짜’, 뼁끼는 ‘속이는 일’, 시마이는 ‘끝냄’, 쿠사리는 ‘면박·핀잔’을 의미하며, 군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이외에도 ‘점호’, ‘고참’, ‘구보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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