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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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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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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 3개월 연속 uarr;… 전월세도 오름세 지속
인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싱가포르 의장과 '취약계층 보호·세대 통합 정책' 논의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대 통합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정책 교류에 나섰다.우 의장은 20일, 싱가포르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과 함께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시찰하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싱가포르의 지역 커뮤니티 운영 방식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시아 의장은 유치원과 노인 돌봄센터, 노령화 대응 센터가 통합된 복합시설을 소개하며 “어
잔디 생육·이용자 안전 위해 김제 청하·죽산 파크골프장 임시 휴장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잔디 생육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하 파크골프장과 죽산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한다.
시는 청하 파크골프장과 죽산 파크골프장에 대해 동절기 및 해빙기 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69일간 한시적으로 휴장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 휴장은 그라운드 내 천연 잔디의 건강한 생육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
전남도청 공무원 과반 "행정통합, 성급하고 졸속 추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오는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출범과 관련, 반대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9일 나흘간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도 공무원 인식 및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
S-OIL,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20억 기부
S-OIL은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기부금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최고경영자, 류열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OIL이 기탁한 성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S-OIL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안와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