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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 공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손질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금 투자와 개발이익 공유화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도 주민의 투자 참여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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